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대한약사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000억원에서 28조9,000억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들어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원 가운데 순수 의약품비는 14조 8,836억원이고 34.2%인 이를 제외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28조 5,991억원이다.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원이며,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를 살펴보면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해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는 '3시간 대기 1분 진찰'라는 비유처럼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 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 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 인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