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선진화, 신소재․신기술 R&D 투자 확대,글로벌산업화 지원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세계 10대 화장품산업국가에 진입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장품법 조기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열린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화장품산업 육성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화장품 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세계 화장품산업 10대 국가로 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세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기업이 선진국 브랜드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하고,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글로벌 기준인 ISO-GMP 수준으로 격상하고, 5년 후 GMP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확대, GMP 적격기업에 대한 품질감시 면제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국산화장품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안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 포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책용역 등을 통해 마련(환경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정보․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올해 내 마련하여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촉진키로 했다.
두번째로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R&D 투자가 확대된다.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을 위해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한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방․천연 소재의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칭(정부․기업, 대기업 100%, 중소기업 50%)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60억원에서 ’11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양한 화장품 R&D의 전문성․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이 발족된다.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화장용품 중 소비자 불만이 높고, 국내산 품질이 낮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장용품(펌프, 브러쉬, 용기 등)에 R&D 지원을 추진한다.
세번째로 글로벌 산업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 인프라도 다양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 시설을 ISO-GMP 수준으로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정책자금 융자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별․인종별로 상이한 피부정보 등을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에 구축하여 향후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활용키로 했다.
GMP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화장품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또한, 미흡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 G20 정상회담 등에 국산화장품을 외국 VIP에게 선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화장품산업을 보건산업 중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규제 선진화, R&D 지원,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바 있다.
규제 선진화방안으로는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청결제․피부연화제 등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했다.
R&D 지원의 경우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연 20억원, 1개소)를 선정 지원한바 있다.
또 화장품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지원(추경 5억원 → 중기청 협조) 등을 통해 수출활성화를 지원했다.
이같은 화장품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이 세계교역량 급감에 따라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은 4,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화장품 생산액(공장가격)은 5.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2808년 세계 13위로 추락했던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원(유통가격)을 돌파하여 12위로 다시 올라섰으며, 수출증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4,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