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CC)가 당분이 가미된 청량음료들에 이른바 ‘소다稅’(soda tax)를 부과하는 안을 구랍 28일 승인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소다稅’는 비만인구의 확산을 억제하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추진방침이 공표되었던 것이다. 그 후 소다稅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했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발매되는 당분 함유 청량음료들은 개당 1유로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붙은 가운데 유통이 이루어지게 됐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세원(稅源)이 창출됨에 따라 연간 1억2,000만 유로(약 1억5,6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금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헝가리에서는 지방과 당분, 염분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과 청량음료 등에 대해 ‘비만稅’(fat tax)를 신설한 바 있다. 덴마크 정부도 유럽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포화지방을 2.3% 이상 함유한 버터, 우유, 치즈, 피자, 각종 오일류, 육류 등의 식품들에 대해 ‘비만稅’(fat tax)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현지에서는 ‘소다稅’의 신설과 관련해 기업활동을 불공정하고 차별적으로 제재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가 ‘소다稅’ 신설에 대한 상징적 항의의 표시로 지난해 9월 총 1,700만 유로 규모에 달하는 프랑스 남부지방 공장투자계획을 유보했던 것은 단적인 사례라는 것.

실제로 상당수 청량음료 업체들은 세금 신설이 기업을 부당하게 응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제품들에 대해서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코카콜라를 비롯한 상당수 청량음료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10% 안팎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