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가 안된다면 공공보건약국을 설립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28일 국민편의성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공공보건약국’ 설립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며 “일반의약품의 구매 편의를 위해 ‘공공보건약국’을 설립해 국민편의성 도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약국’은 보건소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이 조항은 이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효력을 즉시 중지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어 개정시한을 두기는 했지만, 법령 자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