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가 1년사이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 결과를 검토, 부당청구건구가 2009년 1만 3830건에서 2010년 6만 3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현재 3만 4940건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 올 들어 7월 현재는 98억 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2011년 7월 현재 53.1%불과하다.

이재선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폐업한 입소시설은 90곳이며 2010년은 400곳으로 4.4배 증가. 올 6월말 현재 폐업한 입소시설도 179개에 달한다.

재가시설은 2009년 961곳, 2010년에는 무려 3509곳이 3.6배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에도 1104곳이 폐업이다. 특히 재가시설의 경우, 개업하는 수보다 폐업하는 수가 많아 2010년에는 2806개소가 개업했고 3509개소가 폐업,  2011년 6월 현재 1087개소가 개업했고, 1104개소가 폐업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인 2008년 6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6월 현재 1만 5174곳으로 3.2배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실제 이용하는 노인수가 28만 2661명으로 곳당 평균 11.9명꼴이다. 입소시설 정원이 40명 내외이고 재가기관도 수급자가 20명 이상은 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선 의원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수급불균형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 간 요양급여자 뺏기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인도 판을 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무자격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망일 이후 청구 등의 부당청구금액이 발생했는데도 폐업에 따라 환수조사조차 어려워 발생한 환수조사유예건수가 80건에 금액 2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수조사유예는 폐업 후 대표자의 해외출국이나 잠적 등의 사유로 환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환수 가능성이 희박한 금액이다.

이에 이재선 의원은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