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개의 유리조각이 들어간 소주가 유통됐으나 식약청에서는 회수조치도 하지 않은채 관련 업체에 시정명령만 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쏱아졌다.

식약청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 5월8일 가족 7∼8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 개봉하지도 않은 소주에서 수천 개의 유리조각을 발견해 식약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지난 5월18일 오후 4시경 최모씨와 유선통화했으나, 신고한지 10일이나 지난 뒤 연락한 탓에 최씨는 식약청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식약청의 방문 및 이물 회수를 1차 거부했다.

결국 최씨는 5월20일 마음을 바꿔 식약청 조사에 협조하며 이물의 정확한 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 여부를 식약청이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강원도 강릉공장에서 2006년 8월30일 생산된 ‘처음처럼’으로써 식약청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가루형태의 유리조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회수명령도 내리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다.

식약청 지침에는 유리조각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명령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업체 스스로 알아서 고치라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위해식품은 이물질이 검출되면 식약청 위해정보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지만 유리조각 소주는 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조사보고서도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소주에 유리가루가 들어간 이유가 장기간 공병재활용 및 유통으로 유리의 구조가 파괴되면서 유리 성분의 일부가 내용물에 용출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용출은 화학적 반응인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미개봉 소주병의 내부는 전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제조공정에서 유리조각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주 의원은 "해당 소주의 제조공정은 기계로 공병을 세척하고 다른 기계로 검사한 뒤, 3명의 공병검사원이 눈으로 검사하는데 검사원의 실수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유리조각이 아닌 유리성분이라는 말장난을 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2010년 6월 식약청이 법률 개정이 아닌 아무 효력도 없는 MOU를 국세청과 체결하며 주류안전 직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만약 식품위생법을 먼저 개정해 현재 국세청장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주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그 지위를 변경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또는 회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법령 미비로 인해 앞으로 법 개정 전까지 소주나 맥주에 벌레나 담배꽁초, 심지어는 칼날이 들어있다 해도 식약청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