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과 6월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21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번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식품 영업 등록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 등록제, 표시·광고 사전심의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영·유아식이나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사전 광고심의가 도입된다.

특수용도식품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영·유아나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정 대상을 위해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등은 앞으로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서류 요건 뿐만 아니라 시설요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해 진다.

등록제 도입과 함께 일부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시설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제조·가공업자의 운반 차량이나 용기 위생 수준은 강화하는 대신 제조·가공업소 창고 바닥에 양탄자 설치 금지 의무는 폐지했다.

무분별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도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수입식품 신고를 대행하려면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