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 될 전망이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가 금지된다.

정부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이날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달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그동안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장 지역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하고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