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체를 지정ㆍ관리하는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식약청의 어린이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조리ㆍ진열ㆍ판매시설 개ㆍ보수 지원건수의 42.2%(109건 중 46건)가 사업취지와 무관한 손세정액 구입과 우수판매업체 표지판 제작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체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기피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약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우수판매업체 지정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612곳의 지정업체 중 81.2%인 497곳이 학교 구내매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일반 영업자들이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수판매업체 지정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식약청과 시ㆍ군ㆍ구가 업무협조가 용이한 각급 학교 구내매점을 무더기로 우수판매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은 의원은 “우수판매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각종 규제만 부과되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