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정부예산은 2009년 총 6,270억원, 2010년 총 1,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당초 신종플루 관련 사업예산은 96억원에 불과했으나, 신종플루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관련 대응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자료는 국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한 <2009～20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당초 신종플루 관련 사업예산은 94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편성돼 있었으나,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33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그 외 예비비, 기금변경, 이용 등을 통해 신종플루 대응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총 6,270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재원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총 1,572억원(신종플루 대응예산 대비 25.1%)을 타부처 예산으로 편성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6,270억원 중 5,396억원(86.1%)이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이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한 예산은 2009년 예산편성 당시 15억원으로 5.5만명분을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했고, 확보된 재원으로 항바이러스제 1,000만명분을 추가 구입했다.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은 2009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에 182억원이 편성됐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재원이 부족하자 예비비,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이용하여 백신을 구입했다.

2010년 3월 2일 기준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실적은 1,399만명으로 백신 구입분에 대한 접종률은 73.1%이다.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확보 외에 상황실 설치운영, 검역강화, 신속진단, 대응체계 강화, 홍보 등에 874억원(13.9%)이 소요됐다. 

2010년 신종플루 관련 예산은 1,275억원으로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6,270억원 대비 79.7%가 감소했으며,
일반회계에 645억원, 건강증진기금에 276억원, 응급의료기금에 354억원이 편성됐고, 5개 신규사업(409억원)과 6개 계속사업(866억원)에 신종플루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2010년 예산은 전염병 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안전망 개선 등 신종플루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하향세로 전환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와 백신구입에 대한 예산 비중을 줄이고 향후 전염병 유행을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예산을 확대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한 예산은 552억원으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의 43.3%에 해당,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2009년 86.1%에 비해 절반 정도로 비중이 감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갑작스런 신종플루의 출현으로 인해 관련 정부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예산집행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향후 새로운 질병 출현 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