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돼 종전에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한약 규격품 미사용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에서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되는데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된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되며,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됐다.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