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및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도 건강보험재정이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며 재정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2010년도 재정상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징수율 제고노력과 함께 수입확충 및 지출절감을 통한 약 4,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전환영향(약 5,000억원), 보장성강화(연 6,100억원) 및 신종플루 영향 등 사용량 급증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됐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해 32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공단은 2010년도에도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보험료 지출은 수가인상과 신규 보장성강화(연 6,500억원)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연도말 당기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단은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하고 수입확충과 자체 노력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재정을 확충했다"며 "2010년에도 복지부와 더불어 약제비절감, 지출효율화 노력 이외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년도 임금이 반영되는 5-6월경 올해 및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 재추계를 실시해 정부 정책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기적인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