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이 신설된다.

이는 최근 처방전을 위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복용하거나 불법유통시키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처방전의 위변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변 위원장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이 가운데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 등도 포함되어 있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처방전의 위변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