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이 지난 9월10일 정신질환자ㆍ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3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제출한 가운데 이 중 첫 번째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과 병합 심의돼 대안으로 제출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규정에 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장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곽정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안도 대안 통과됐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

곽정숙 의원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전혀 될 수 없는 현행 규정보다는 진전된 안이다. 하지만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업무수행 여부는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남아 있는 제한적 규정안의 통과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이 발의한 43건의 법안 중 2건의 법안이 통과됐고, 16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곽정숙 의원은 "향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철폐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