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진료비 증가 부정적 단면

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대표적 오남용 사례로 꼽혀온 항생제 처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고,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이며,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품명 처방’이 일반화되면서 약제비와 진료비가 점차 증가하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넘기면서 도출된 성과를 극대화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처방전 집중 현상과 처방약의 일반약 전환 시스템 미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전반의 혁신보다는 선택분업 등 일부 보완을 통해 담합을 막고, 임의조제를 방지하는 한편 복약지도의 증진과 지역처방목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 대책^ 의약품재분류 대두

근본적으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찾아야 하고, 특히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DUR 등 제도적 방안과 함께 의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질적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와 약사회에서는 약국별 경영 상황을 반영한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약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관리약국 등 대안을 모색해 약국간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 등에서는 각계 전문가를 모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분업 존속 유무를 묻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대6년제 시행… 약업현장의 애로 해소 기대

의약분업 10년째를 맞으면서 약학교육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약대 6년제 도입으로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입문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실무경험에 초점을 맞춰 약학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을 확립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약업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실무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ㅣ기획취재팀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