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의료사고ㅌ의료분쟁 조정 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한 중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가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대불제도 도입,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도입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에 대해 사회적ㆍ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2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못했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안)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수 의원 소개) 등 의료사고 및 분쟁에 관해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의료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웅전 위원장과 위원회의 노력으로 법안의 조속한 심사에 착수해 법률안이 2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 중에 몇몇 위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중재원을 운영하게 될 정부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정적 제도 정착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