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시작된 18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기에 돌입하고 있다.

실제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만큼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되는지는 개별 산업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능식품 업계 역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 국회의 동향을 끊임없이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18대 국회에서 제안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뉴트라덱스가 지금까지 발의된 기능식품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처리 현황을 정리해봤다.

21개 법안, 2010년 최다

18대 국회가 발의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수는 21개로 11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17대 보다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10개 개정안이 발의되어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이 12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건, 미래희망연대 1건, 자유선진당 1건, 정부제안 내용이 3건이었다.

지금까지 발의된 21개 개정안 중 처리되어 공포된 안은 1개였으며, 철회와 폐기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직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는 법안으로 아직 처리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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