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가 면제된다.

이와 동시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가 불가능한 사례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인·허가제도 선진화와 국민불편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대상을 개선하고, 경품을 제한하는 규정을 현실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신고를 면제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한 영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의 경우도 영업신고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자는 300㎡ 이상 규모의 기타 식품 판매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허가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해 제조업 허가기준을 구체화했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 유효기간이 폐지됐다.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도 삭제됐으며, 더불어 3년으로 규정돼 온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에 따른 유효기간 규정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