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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10년간 면허 재교부 제한 [2016-10-04 13:40]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김상훈, 이은권, 황영철,김승희, 김석기, 김태흠, 김도읍, 박덕흠, 배덕광, 이완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
아모레퍼시픽 등 10개사 108개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검출 [2016-10-04 05:04]
아모레퍼시픽 등 10개업체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
가습기성분 치약회수 안전과는 무관, 법 적용에 문제 [2016-09-29 15:08]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일부 치약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이후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반향이 일고 있다. 해당회사는 즉각 사과성명과 함께 해당제품 리콜에 들어갔으며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회사들까지 자진회수에 돌입하는 ...
10월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6-09-29 13: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
'약값 3% 정률제' 시행 후 저소득층 의료비 3배가량 증가 [2016-09-27 14:44]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
정진엽 장관 "만성질환관리사업, 넓은 범위 원격의료" [2016-09-26 15:25]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넓은 범위의 원격의료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격처방 등의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6일 개최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권...
2년새 건강보험 부과체계 민원 천만건 폭증 [2016-09-23 14:47]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하려다가 무산되면서 건보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
콜레라 발병 지역 인근, 진단혈청도 마련 안돼 [2016-09-23 13:57]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이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지 않아, 신속대응체계에 빈틈이 발견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6년 제1군 감염병 진단혈청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울산검역소·...
덜 해로운 '저타르 담배'?…최대 95배 더 흡입 [2016-09-23 10:14]
이른바 저타르 담배(타르수치 0.1mg∼1.0mg)들이 흡연습관에 따라 실제로는 기준 타르 함량(0.1mg)보다 최대 95배 더 흡입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의뢰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한 담배연기분석 측정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서울식약처, 관내 65개 HACCP 인증업체와 협의체 회의 [2016-09-23 1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9월 23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 제2공장(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해 '서울지방HACCP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2016년 해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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