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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치약, 식약처 관리부실이 초래한 인재" [2016-10-07 15:35]
가습기 살균제 치약은 식약처가 이미 1년 전에 해당 성분의 금지 처분을 내려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
담배광고 평균 개수 16.8개…"학생노출 위험 커" [2016-10-05 11:28]
2015년 작년 한해 편의점 내 담배 광고는 평균 16.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작년 한해 총 2,224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담배광고 개수는 16.8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담배...
천정배 의원 "건보부과체계 개편, 국가의무" [2016-10-04 14:02]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관련 민원은 연간 6,725만...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10년간 면허 재교부 제한 [2016-10-04 13:40]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김상훈, 이은권, 황영철,김승희, 김석기, 김태흠, 김도읍, 박덕흠, 배덕광, 이완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
아모레퍼시픽 등 10개사 108개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검출 [2016-10-04 05:04]
아모레퍼시픽 등 10개업체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
가습기성분 치약회수 안전과는 무관, 법 적용에 문제 [2016-09-29 15:08]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일부 치약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이후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반향이 일고 있다. 해당회사는 즉각 사과성명과 함께 해당제품 리콜에 들어갔으며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회사들까지 자진회수에 돌입하는 ...
10월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6-09-29 13: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
'약값 3% 정률제' 시행 후 저소득층 의료비 3배가량 증가 [2016-09-27 14:44]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
정진엽 장관 "만성질환관리사업, 넓은 범위 원격의료" [2016-09-26 15:25]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넓은 범위의 원격의료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격처방 등의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6일 개최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권...
2년새 건강보험 부과체계 민원 천만건 폭증 [2016-09-23 14:47]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하려다가 무산되면서 건보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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