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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거짓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법적처벌 입법추진
[2017-11-27 05:4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정받은 자가 징역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칙금 등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식약처, '어린이의약정보 콘텐츠' 온라인의약도서관 통해 제공
[2017-11-23 15: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어린이가 자주 복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은 ‘어린이의약정보 콘텐츠’를 온라인의약도서관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도움을...
식약처,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2017-11-23 11: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
법 사각지대 '흡연카페', 1년간 전국 36곳 생겨
[2017-11-23 09:34]
지난 1년여 간 실내 카페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전국적으로 36곳이나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총 36곳...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배달앱'통해 확인 가능
[2017-11-22 09: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배달앱(배달음식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11월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
박능후 장관,유통업체 방문 “일련번호 개선책 마련하겠다”
[2017-11-21 07:39]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유통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박 장관은 20일 동원약품 김포물류센터에 이어 신창약품 물류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현장에서 유통업체들이 ...
'문케어, 미뤄왔던 수가문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면'
[2017-11-17 14:33]
문재인 케어의 전면급여화 시행이 수가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면이 된다는 진단이 있었다. 중소병원의 자연스러운 비중축소 구조변화를 통해 의료제공체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17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한국보건의료기...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개정
[2017-11-15 23: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활성화하고 수입영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
건보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기능개선 리뉴얼 오픈
[2017-11-14 13:0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가입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 15일 오픈한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개인이나 사업장의 4대보험 고지내역, 산출내역 조회, ...
충남 등 4개 농가서 피프로닐 초과 검출된 살충제 계란 발생
[2017-11-14 09:46]
정부는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0.03~0.26mg/kg)되어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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