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건강보험적립금 외부위탁운용 활성화’ 벙안에 대해 건보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자금은 아플 때 병원 진료비로 쓰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돈이며 그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과 관리 운영 방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반대 근거를 들었다.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적립되어 우려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율 강화에 사용하거나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적립금 17조원에 대해 운용수익률 저조 운운 하면서 민간 기관에 위탁해 운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적립금은  최소 사회안전망"이라며  "지난 9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 3,099억 원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