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화장품 영업자를 위한 전문판매업이 도입된다.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 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화장품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개선 등이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다.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와 기준은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신설되는 화장품관리원은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과 분석 및 교육·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을 식약처에 제안한 바 있다.
■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화장품업종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생산·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으로 구분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업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업’을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했다.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했다.
■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제 도입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화장품 원료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결정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중인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자품의 안전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제가 도입된다.
■ 절차적 규정개선
다양한 화장품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 등 누구나 관련 자료와 함께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및 자외선차단제 원료를 사용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식약처에 중복 신고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되도록 개선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함유된 제품의 반입·수출 시 동일한 허가를 식약처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받아야 했으나 환경부이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 개정안 요약
1.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마련(안 제2조,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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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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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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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기준 無, 인증제 無
(유기농) 기준 有, 인증제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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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천연화장품 정의 및 기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체계 |
2. 화장품 업종 확대 및 용어변경(안 제3조,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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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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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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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화장품의 제조
(제조판매업) 유통․판매․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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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화장품의 제조
(책임유통관리업) 유통․수입
(전문판매업) 신고 업종 신설 |
3.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안 제4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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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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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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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권) 제조판매업자
(표기방법) ‘기능성화장품’ 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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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권) 기존+제조업자․대학
․연구소 등
(표기방법) 글자 또는 도형 |
4.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중복 허가 개선(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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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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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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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함유제품 반입․수출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환경부에도 동일 허가 받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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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해당 허가 의무 조항 삭제 |
5.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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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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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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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 등에 대한 영업자 추가신청절차 없음, 기존 지정원료 재검증 근거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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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보존제 등 영업자 추가 신청절차, 기존 지정 원료 정기검증체계 |
6.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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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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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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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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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식약처장이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업 등록을 말소 |
7.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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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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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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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감시 근거 없음
* 안전사각지대 해소, 소비자 참여권리 보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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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도입
* 수거․검사 지원, 부당 표시․광고 신고 및 자료 제공 등 |
8.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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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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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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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법상 심의기구 없음
* 정책적 결정, 판단이 어려운 사항등에 대한 전문 심의기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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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성화장품 심사, 원료사용 및 기준 결정, 위해우려 판단 등에 대한 심의 |
9.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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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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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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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품질 관련 집행기관 없음
* 각종 인증, 안전정보 관리․분석, 교육․홍보 등 전담 기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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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운영
* 품질 및 안전정보* 수집․분석, 천연․유기농 기준 및 인증 관리, 교육․홍보 등 |
10. 과징금 징수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근거 마련(안 제28조)
○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국토부에 건축물대장 등본․토지대장 등본, 시․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요청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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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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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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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타기관에 요청할 근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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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 장, 국토부, 각 시․도에 필요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11.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안 제40조)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 조문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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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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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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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처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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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위반 행위 시 과태료 처분 근거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