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넓은 범위의 원격의료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격처방 등의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6일 개최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리는 전화상담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원격의료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큰 범위에서 원격의료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화상담)이를 통해 처방을 하지 않는다"며 "대면진료와 다음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시행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하여 등록 후, 고혈압·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20%)과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네의원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