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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식약처, 바이오식품첨가물 활성화 위한 심사규정 개정
[2019-07-10 10: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
英, 내과의사학회, 비만稅 철회한다면 “재앙”
[2019-07-09 15:22]
“비만稅를 철회한다면 재앙(disaster)이 될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내과의사학회(RCPE)가 3일 비만稅를 철회할 경우 영국의 공중보건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에딘버러내과의사학회의 입장표명...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김세연 의원 선출
[2019-07-05 11:58]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세연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재석 182표 중 157표를 얻어 보건복...
'미세먼지 해결'위해 민원 1만4,649건 분석한 결과는?
[2019-07-01 11:26]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LG생활건강 '선블록'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2019-06-30 19: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선블록' 제품에 대해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타사 선블록 제품과 비교 광고 시에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해 화장품법 등 관련법령을 위...
식약처, 여름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인근 조리·판매업소 전국 위생점검
[2019-06-26 09: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국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문케어, 재정 고갈·쏠림현상…“우려할 정도 아니다”
[2019-06-26 06:19]
2017년 일명 ‘문케어’제도인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재정고갈’과 ‘쏠림현상’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통계지표 확인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2019-06-25 15:5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환자들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00식당 이용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 4명이 인지돼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2019-06-18 11: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추진…의사 가중처벌
[2019-06-14 17:01]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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