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고객센터 사이트맵
      
전체   |   원료·제조   |   행정·법률   |   마케팅   |   학술   |   과월호   |   장바구니 뉴트라덱스홈 > 산업정보 > 행정·법률
[행정·법률] 소비자 대상 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검토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3 페이지
등록일: 2019. 07. 09
태그: 기능식품법, 식약처, 소분판매, 소분, 입법예고
가격: 3,000원
산업정보 패키지 구매
본문내용


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  소분판매 가능해져

그동안 금지되어있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식약처는 지난 7월3일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공고 제2019-319호)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소비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 관련한 내용과 함께 의약부외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의 소분관련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사실상 금지의 영역 소분판매

그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는 사실상 원천 금지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별표4를 통해 소분 및 재포장 행위를 규제해 온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표4 1호의 ‘너’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호에서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을 소분하여 재포장(이하 이 호에서 “소분제조”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4 3호의 ‘자’목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한 소분은 사실상 금지의 영역이었던 셈이다.


유사자료
해외 유통자료, 기능식품 안전성 자료 인정...
소비자 대상 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검토
인삼, 히알루론산에 기능성 내용 추가
2019년 기능식품 규제완화 일정표 정리
글루코사민, 오메가3 재인증 효과 기대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기 산업정보
기지개 켠 개별인정, 성장률 수직...
기억력 개선, 고시형 품목 중 가...
日, “건강은 꿀잠에서 시작된다...
일반 건강식품 인기폭발, 뻘쭘한 ...
日 GABA 성장세, 이 정도면 양념...
최신 산업정보
일반 건강식품 인기폭발, 뻘쭘한 ...
[원료 포커스] 시원한 단 맛의 프...
日 GABA 성장세, 이 정도면 양념...
[원료 포커스] 해열제, 구충제로 ...
기억력 개선, 고시형 품목 중 가...
최근 많이 본 뉴스
美 최대 유제품 업체 ‘딘 푸드’...
관절 무리 없이 김장하는 ‘꿀팁...
일반 건강식품 인기폭발, 뻘쭘한 ...
MSG, 대체재로 사용하면 나트륨 ...
시원한 단 맛의 프리바이오틱스,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정책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고객센터 | 사이트맵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95-1 (청파동2가)   |   전화 : 02-3270-0114   |   FAX : 02-3270-0139   |   Email : webmaster@yakup.com
상호: (주)약업신문   |   사업자번호 : 106-81-1094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04-서울용산-02864호   |   대표자 : 함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