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28일 고시되며 현장적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명 식품 기능성 표시규정이 2020년 12월 28일 고시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 규정은 2019년말 행정예고된 후 1년 만에 고시된 것으로 그동안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1년전 행정예고되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기능성분 리스트에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제외되고 세부적인 문구가 수정되는 등의 소폭 변화가 있었다.

이번 고시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자.

규정만 따르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이번 고시는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법한 방법만 따르면 일반식품 등에도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단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식품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

식품 기능성 표시법의 대상이 아닌 식품은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별표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 포함) ▲정제, 캡슐 ▲과립이나 분말을 스틱, 포에 담은 제품 ▲액상제품 중 스프레이형, 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인삼·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100㎖ 이하 파우치 형태 제품 등이다.

참고로 별표1.에는 식품 유형별로 총지방, 포화지방, 트렌스지방, 나트륨, 당류의 함량에 대한 공통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개별기준으로 기능 성분별로 충족해야 할 영양성분별 개별기준도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