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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대 국회 1년, 기능식품 관련법 12건 발의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5 페이지
등록일: 2017. 07. 04
태그: 국회, 법안, 발의, GMO, 점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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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6년 5월30일 시작된 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여를 넘기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년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어떠한 법안들이 논의되었을까? 

뉴트라덱스가 지난 1년간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기능식품 관련 법률안들을 살펴봤다.


1번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20대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가장 먼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2016년 6월10일 대표발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후교육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해당 영업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총리령이 정하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을 개시한 후 사후교육 받은 것도 허용되어 있었다. 

주 의원은 사후교육을 허용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도 법률에서 규정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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